2020년06월13일 9번
[민법(총칙,물권)]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.
-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.
- ⑤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, 법률은 시간적으로 유효한 법률과 무효한 법률로 나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어떤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를 한 때의 법률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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